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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각국의 ‘여권 파워’가 있듯 기업에도 ‘신뢰 있는 글로벌 여권’이 존재한다. 어떤 기업은 국경을 손쉽게 넘고 어떤 기업은 통관 지연과 검사로 막혀 시간을 잃는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신뢰받는 기업인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인 AEO다.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신뢰는 곧 생존이다. AI와 빅데이터로 무장한 관세청-조달청의 감시망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단기적 이익을 위해 원산지를 세탁하는 순간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영구 퇴출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 신뢰를 잃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금액은 2024년 1914억원으로 21년 대비 22배 폭증했다. 적발 건수도 동기간 7.8배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도 1400억원 규모가 적발되며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무역 안보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관세청이 지금 주목하는 큰 위협이 있다. 바로 ‘무역기반 자금세탁’이다. 이는 범죄자금을 위장하고 불법적인 근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역거래를 이용해 그 가치를 이동하는 수법으로 전 세계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범죄 패러다임이다.

관세당국이 외환검사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 ‘혐의 기업 선별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규모 이상 외환거래 기업 대상 예방적 외환검사’로 전환하고 있다. 경영진 관점에서 보면 ‘문제 있는 기업만 잡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모두 점검하자’로 게임의 룰이 바뀐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압박 속에서 국내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전례 없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선택해야 할 해법은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 현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해외직판’ 전략이다.

2025년 8월 29일 미국 백악관이 미화 800달러 이하 상업용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De Minimis)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정책 변화는 K패션, K뷰티, K팝 관련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경쟁력을 재정비할 기회가 될 것이다.

"5년간 아무 문제없이 수입했는데 지금 와서 추징한다고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자주 들리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절규다. 수입 물품이 세관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진짜 위험은 통관 이후 5년간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관세조사에 있다.

“한·미 FTA로 0% 관세를 기대했는데 105%라고요?”
한국 수출기업 A사 대표는 믿을 수 없었다.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에 수출했을 뿐인데 관세 폭탄을 맞았다.
원인은 바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전쟁은 이제 새로운 상수다. 관세전쟁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새로운 게임의 룰이 된 것이다. 변화된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관세를 경영의 핵심의제로 삼고 자발적 법규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